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1		발의연월일 : 2021. 8. 24. 발 의 자 : 조광휘,강원모,정창규, 박성민,신은호,손민호, 남궁형,조성혜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인천국제공항권역”이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국제도시 일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재정확보 방안 및 설립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 마련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조정

4.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건강체육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3.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4. 보건·의료 전문가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해산)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제14조(수당)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연 1회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등기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

관련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 2021. 9. 24.]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 2021. 9. 2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